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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전제조건 ~ (1)...artn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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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는 자들과의 통합으로 무엇을 얻을수 있다고 보는가 ? 서로간에 상대를 인정할때 장기간에 걸쳐 통합을 논의해 볼수 있다. 수구 꼴통들은 친일 대북 강경정책을 구사하고 여전히 권력기관 장악에 대한 향수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대북 정책부터 극과 극이고 왜구와의 관계도 극과 극으로 볼수 있다.. 언론 장악으로 가짜뉴스와 쓰나미 성 보도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재주가 특출하고 정치를 전투로 아는 사람들과 통합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 공수처 설치 자체부터 극과 극인데 통합하자고 손 내밀면 공수처 없애라고 할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하려 하면 북한 김정은에 놀아난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기존 한일간 합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찌 통합이 가능하단 말인가 ? 권력기관 개혁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로 잡은 통합 전제 조건의 시작일 뿐이다.. 여전히 통합을 가로막는 몽니와 떼기장, 그리고 친일 세력들의 우월감을 내세우며 강점기 일본 침략을 미화할 것이다. 친일추종세력으로써 남북평화를 가로막는 세력과 자주적인 주권국가를 원하는 세력간 통합은 평행선일 뿐이다. 오히려 통합이 그들 주장을 정당화 시키면서 흡수될 소지가 많고 그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이 통합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 언제든 되돌릴수 있고 그렇게 할 소지가 크다.... 서로간에 상대를 인정할때 장기간에 걸쳐 통합을 논의해 볼수 있다. 수구 꼴통들은 친일 대북 강경정책을 구사하고 여전히 권력기관 장악에 대한 향수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대북 정책부터 극과 극이고 왜구와의 관계도 극과 극으로 볼수 있다.. 언론 장악으로 가짜뉴스와 쓰나미성 보도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재주가 특출하고 정치를 전투로 아는 사람들과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공수처 설치 자체부터 극과 극인데 통합하자고 손 내밀면 공수처 없애라고 할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하려 하면 북한 김정은에 놀아난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왜구들과의 관계에서 기존 한일간 합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수장의 특혜성 사면을 없애야 한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이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열심히 수사하여 공직 기강을 쇄신하는 효과가 나타날 즈음에 이들 대상으로 사면으로 특혜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터.......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들은 후임 대통령 임기내 사면해주는 선심을 베푼다면 그외 장관급이나 의원 나리들이 같은 선심성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지 마란 법이 없잖겠는가 ?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로 처벌받은 고위 공직자들 역시 대통령 사면 사거리에 놓일 것이고 길어야 4년 , 짧으면 2~3년 사면은 따놓은 당상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못하겠지 ???? 그들만의 리그인가 ~~~아니면 특권인가 ? 벌써부터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게 만들지 말고 제대로 하라. 쉬운게 없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자칫 일 실컷 하고 욕 먹기 십상이다.. 특혜성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수장 사면법을 없애야 한다.... 군부독재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암울한 시대에서의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 쳐도 촛불 정권에서 마져 아무런 생각없이 따라하려는 제스쳐는 참으로 놀랍다... 전국을 빨갛게 물들이며 활활 타오르던 촛불집회와 국회 탄핵 결정. 공소과정에서의 치열한 법적 다툼과 헌재의 탄핵 결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 권한이 과할수록 처벌은 엄격해야 하는건 한류가 전세계를 정복하는 지금에 이르러 당연한 순리임에도 어설픈 사면 운운하면서 엄정했던 국정농단과 적폐 엄단의 과정을 희미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과 국회 검찰과 사법부등 모든 합법적 절차로 인용된 결정이다.. 누구든지 임의로 좌지우지 할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면후 열리는 판도라 상자는 누구든 예측할수 없다. 모두들 들어온 바대로 "엮였다, 촛불 쿠데타에게 당했다고 한다.... “ 탄핵에 대한 승복이나 사과, 아무런 뉘우침이 없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 전두환 사면 후유증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졌는가 ? 밀도 않되는 소리들 작작해라.. 오히려 새로운 권력자(국회의원과 장관 이상, 대기업 총수, 언론사 사주) 사면 금지법을 새로 재정해야 한다. 아니면 그들에 대한 최고 형량을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



출처 : 가생이닷컴
본문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32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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